경제 6단체와 '성장전략 TF' 1차 회의 개최

배임죄 등 형사처벌 위주 제재, 금전벌 등 전환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 성장 유리한 구조로 개편

 

 

정부가 기업 규모별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전면 재검토한다. 또한 배임죄 개선 등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대폭 전환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6단체장,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전략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성장전략 TF는 비상경제점검 TF가 전환된 것으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 등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 경제 협·단체,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사안에 따라 폭넓게 참여해 투자애로 해소, 경제형벌 합리화, 규제혁신 등 기업 활력 제고방안과 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경제형벌 합리화 TF‘,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등 주제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이견이 있거나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는 성장전략 TF에서 심층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경제계에 설명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한미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또한 한·미간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총 3천500억불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출자, 대출, 보증)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관세협상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와 소통하면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마련할 방침이다. 관세로 인한 기업 수출 애로 해소 및 대체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단기 내수 진작, 불공정무역 조사 등 무역구제 강화, 중장기 기술개발 세제·자금 지원, 기술개발 등 산업체질 강화에 나선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하는 등 적극적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기업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또한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약이 없도록 기업 규모별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를 성장에 유리한 구조로 개편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투자·R&D·AI 도입·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에 집중 지원한다.

 

경제형벌 합리화도 나선다. 배임죄를 비롯한 CEO 형사처벌 리스크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중점 개선할 계획이다.

 

경제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한다. 구체적으로 의무위반 사항이 중대하지 않거나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는 일괄적으로 형벌규정 완화 또는 면책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과징금 전환, 선(先) 행정제재-후(後)형벌 전환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 형벌규정 합리화에 나선다.

 

반면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 관련 위해’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 상향’ 등 실질적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 및 ‘경제형벌 합리화 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현장의견을 청취해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들을 선정하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