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말로 종료된다. 또한 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감면도 올해 말까지다.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72개 조세지출 중 7개 항목이 올해말 종료된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새 정부가 검토 중인 청년지원상품 가칭 ‘청년 미래적금’과 효과가 중복되는 만큼 올해 말 일몰하고, 새로운 제도를 내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20개 항목은 재설계하고, 44개 항목은 연장한다.
기재부는 일몰 도래 72개 중 정비(종료·축소) 실적은 16개로 5년간 4조6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5년 평균 정비실적 13개, 5년간 5천억원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최근 5개년간 정비실적은 2020년 14개(5년 누적 3천억원), 2021년 19개(5년 누적 1천억원), 2022년 12개(5년 누적 5천억원), 2023년 9개(5년 누적 1천억원), 2024년 12개(5년 누적 1조4천억원)이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대부분이 서민·중산층 및 농어민 지원, 투자 등 기업활동 지원 관련으로 제도 연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29일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한시적 지원, 목적을 달성한 조세지출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해 5년간 약 4조6천억원 규모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며 “앞으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에 대해서도 효과성, 형평성을 고려해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5년말 일몰도래 조세지출 종료·구조개편·연장 현황(일몰 72개 항목 중 종료 7개, 재설계 20개, 연장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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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 도 개 요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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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료 (7) |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정책효과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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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
한시 운영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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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정책효과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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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중복제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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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한시 운영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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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
한시 운영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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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한시 운영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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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설 계 (20)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과다지원 정비 및 제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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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정책효과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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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국토 균형발전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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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국토 균형발전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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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과다 지원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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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과다 지원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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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등 출자금,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
과다 지원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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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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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제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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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벤처모펀드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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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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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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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법인세 세액공제 |
문화산업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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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
제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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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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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어민 비용 절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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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
제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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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
제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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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
지역 소비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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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자녀 양육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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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순 연 장 (44)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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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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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협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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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연구개발특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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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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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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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우수인재 국내 복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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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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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근로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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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균형발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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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균형발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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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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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축산농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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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어업인 경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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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영농 세대교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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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비영리법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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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재산권 행사 제약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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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취약계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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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기업 지방이전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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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서민 주택 마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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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
서민 주택 마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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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농어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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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임대주택 공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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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소상공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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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귀농귀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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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이중과세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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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도서지방 거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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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주거비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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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성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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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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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친환경 버스 보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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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민·임업인의 연료비 경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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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어민 비용 절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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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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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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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
영세 화물선 유류비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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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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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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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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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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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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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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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영세사업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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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해저광물자원 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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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1) |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지방 부동산 상황 검토 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