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한국수출입은행 5층에서 열린 제3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열린우리당 감세안'이 집중 부각됨에 따라 올해 세법개정안의 중요성이 다소 빛이 바랬다는 평가.

이런 가운데 심의위원들은 감세의 효과를 놓고 저울질하면서도 정부가 감세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경제환경을 걱정하는 모습.

첫 발언자로 나선 참여연대 최영태 회계사는 "재경부는 '정당이 받은 정치자금은 증여세 비과세'라고 못박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이의 제기.

그는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치자금으로 판정돼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경부가 '몰수·추징된 경우는 과세원인이 소멸했다'고 보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

그는 특히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면 정치인이 망가지고, 과세가 안되면 참여연대가 망가진다"며 과세 촉구를 다시 한번 강조.

열린우리당 감세안과 관련, 나성린 교수(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는 "감세안은 경제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만우 교수는 "열린우리당 감세안은 '감세'라고 보기힘들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

김성은 경희대 교수는 신용카드 정책과 관련 "정부가 계속해서 신용카드를 지원해야 하느냐"면서 "신용카드 공제폭을 하향 조정하고 대신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은방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현재도 부동산 세금이 높은데 보유세를 더 강화하는 것은 잘하는 짓이라고 볼 수 없다"고 쓴소리.

또한 권영준 경실련 위원장은 부동산 조세저항을 빗대 "40년동안 굽어있는 뼈를 한꺼번에 바로 잡으려고 하면 부러진다"며 연착륙적인 방법이 필요함을 역설.

한편 이주성 국세청 차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용민 법무심사국장은 "국세청은 세법 개정과 관련해 재경부에 235건을 건의했는데 이번 개정안에 6건만 반영됐다"면서 "시행령 등에 많이 포함시켜 달라"고 강조.

마지막 답변에 나선 이종규 세제실장은 "앞으로 분과위원회를 분기별로 한번은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심의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재경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