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품목관세 15%로 인하

반도체·의약품 등 부과 가능성 있는 품목관세 '최혜국 대우' 약속

LNG 등 미국 에너지 구매, 4년간 1천억불 확대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마스가 프로젝트', 합의에 가장 큰 기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초 8월1일부터 모든 대미 수출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적용되는 품목관세는 현재의 25%에서 일본과 동일한 15%로 인하됐으며, 반도체, 의약품 등 앞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관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오늘 합의에 있어 가장 주목할 부분은 1천500억불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소위 ‘마스가(MASGA) 프로젝트’”라며 “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MASGA)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그리고 MRO(유지보수) 등을 포함하며, 조선업 전반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의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도우면서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조선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자력·LNG 등을 포함한 에너지, 이차전지, 바이오 의약품,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미 양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를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도 2천억불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서 밝힌 3천500억불은 조선업 분야 1천500억불과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지원을 위한 2천억불의 대미 금융 패키지를 합한 것을 의미한다”며 “이 중 대미 금융 패키지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천500억불 규모의 투자 펀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와 일본의 경제규모를 감안해 일본에 비해 36% 수준의 규모로 합의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작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가 유사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우리 상황과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고 자평했다.

 

LNG 등 미국 에너지 구매를 향후 4년간 1천억불 확대하는 합의도 포함됐다. 구 부총리는 “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 구매처를 미국으로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농축산물에 대한 미국 측의 시장개방 확대 요구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도 과채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 대해 문의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며 “그러나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국 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앞으로 검역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폐지 등을 포함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계속 이뤄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구 부총리는 “정부가 6월4일 출범함에 따라 일본, EU 등 올해 초부터 협상을 진행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시간에 쫓기고 충분한 협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불리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등 경쟁국들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인하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불확실성에 시달려온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으며,우리 기업의 전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