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성실하게 빚 갚은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유발"

2025년 2차 추경안 중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지원조건인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원 이하 채무자와 동일한 조건의 채무 상환자가 지난 6년여간 361만명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은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2020~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역’에 따르면 지난 5년4개월 동안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원 이하 채무를 상환한 채무자는 361만1천119명(상환금액 1조581억8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1만4천552명(1천844억3천만원), 2021년 59만3천508명(2천98억원), 2022년 67만8천428명(2천166억5천만원), 2023년 72만340명(2천3억600만원), 지난해 79만1천661명(1천891억4천만원), 올해 4월까지 31만3천630명(578억원)으로 나타났다.

채무 상환자 수 기준으로는 여전업권이 289만9천433명(80.3%, 4천174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환금액 기준으로는 대부업권이 5천607억9천만원(53.0%, 57만7천3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재명 정부는 추경 사업인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통해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원 이하 채무를 가진 채무자를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113만4천명의 채무를 소각시키겠다고 추진하고 있으나 이처럼 동일한 조건의 채무자 중 361만명은 채무를 상환했다는 지적인 셈이다.

강 의원은 또한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추경 사업의 탕감 채무액 5천만원 이하 기준 역시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자 평균 채무액이 4천456만원 임을 감안해 설정했다고 하지만, 5천만원 이하 채무 금액별 채무액 비중을 확인한 결과 1천만원 이하가 30.7%로 가장 많았으며, 채무자 인원으로 봐도 84만9천명(중복채무 포함)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5천만원 채무액은 고작 1억원(0.3%)에 불과하며, 채무자 인원 역시 1천명 수준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추경 사업은 결국 채무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을 무너뜨리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며, 빚을 안 갚으면 언젠가는 정부가 갚아주겠지라는 도덕적 해이를 사회 전반에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