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서울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1천394건
강남3구, 작년 3월 115건→올해 3월 525건
올해 3월 서울지역에서 갭투자가 의심되는 주택 구매 건수가 1천400건에 육박해 최근 5년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30일 차규근 의원실(조국혁신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목적)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서울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1천394건으로 최근 5년 내 최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의 경우 작년 3월 115건(약 1천750억)에서 올해 3월 525건(1조1천818억)으로 4.5배 이상 증가했으며, 서울 전체는 360건(4천476억)에서 1천394건(2조4천174억)으로 3.8배 이상 늘었다.
이런 갭투자 현상은 한강 벨트(강동, 마포, 동작) 지역까지 번져 작년 3월 61건(741억)에서 올해 3월 280건(3천958억)으로 4.5배 이상 증가했다.
차 의원은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뒤 강남 3구의 주택가격이 과열되자 3월 토허제를 재지정했는데, 이런 오락가락하는 졸속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촉발시켰다고 지적했다.
차규근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무분별한 정책금융 지원으로 시장 불안을 부추기고 토허제 지정 번복 등으로 불을 붙였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최근 집값 급등에 대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 빠르게 발표했고, 스트레스 DSR 3단계도 곧 시행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