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 해소 방안,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등 논의

금융감독원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이 논의됐다.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경제1분과는 이날 금융감독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금감원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과 기획위원‧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부원장, 부원장보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금감원의 당면 현안과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면 현안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불완전판매 및 민생 금융범죄 피해 방지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제고, 가계부채‧PF 등 리스크 관리 강화, 소상공인 등 자금공급 확대, 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금융 활성화 필요성 등을 점검했다.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과 관련해서는 코스피 5000시대 도래를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원인으로 지목된 자본시장 불공정 요인 해소 방안,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살폈다.

또한 대형 소비자피해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분쟁 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이 이뤄지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원활화, 가계부채 관리, 민생 금융범죄 척결, AI 발전에 따른 신규 감독수요 대응,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보험의 사회적 책임 강화, ESG 확산지원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금감원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미 관세충격,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금융‧경제 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에서 금감원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불공정 요소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혁신하고, 금융회사에 소비자 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의 삶을 괴롭히는 불법추심·보이스피싱 근절에 금감원의 역량을 집중해 줄 것”과 “새 정부가 추진 중인 AI 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감원 차원에서의 AI 정부 실현과 관련된 종합적 비전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