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국 관세 10문10답 핵심정리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비특혜원산지기준’이 (대)對미 수출업계의 화두로 떠 올랐다.

 

비특혜원산지기준은 미국의 품목별 관세·상호관세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서 실질적 변형기준은 물품의 품명, 특성, 용도가 변화하는 경우로서 영미법 체계에 따라 구체적인 법령 규정이 없고 판례와 정성적 판단에 따라 미국 세관당국이 건별로 판단하기에 우리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이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에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의 안내자료를 제작한데 이어 1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일문일답은 지난 4월부터 대미 수출기업이 전국 6개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에 문의한 질문을 분석해 작성됐으며, 대부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안내자료에는 △철강·알루미늄 등 파생제품에 부과하는 함량과세 기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기준 △미국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전확인 제도 등으로 나눠 총 10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미국 관세정책이 시시각각 변화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6월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부과할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대폭 인상했고,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파생제품 10개 품목을 추가했다.

 

추가 파생제품 10개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며, 파생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가치 부분에는 추가 50% 관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비함량의 가치 부분에는 상호관세 10%가 부과된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5일 수출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파생제품 10개의 미국 품목번호를 한국 품목번호로 연계해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이번에 안내하는 10대 FAQ에는 파생제품 관련 사항 이외에도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품목이 미국 세관의 관세 부과 대상인지, 실제 부과되는 관세율은 얼마인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 기준과 판정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소개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우리 대미 수출기업이 복잡한 미국 관세정책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