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중국산 파우치에 국산 조달물품을 포장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시가 1억8천만원 상당 중국산 파우치 9만8천900개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한 업체를 적발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조달청과 계약한 국내 생산물품을 담기 위해 중국산 파우치를 2021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년8개월간 수입했다. 그러면서 물품까지 중국산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파우치의 원산지 라벨(‘MADE IN CHINA’)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에 납품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는 별도로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세관은 “대부분 기업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손상이 위법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석진 세관장은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적용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