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2천525억원으로 가장 많아
은행 4천595억원, 증권 2천506억원, 저축은행 571억원 순
지난해 국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을 갱신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단 100여 일 동안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이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8건, 8천422억8천4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24억4천만 원(60건) ▷2020년 281억5천300만 원(74건) ▷2021년 728억3천만 원(60건) ▷2022년 1천488억1천600만 원(60건) ▷2023년 1천423억2천만 원(62건) ▷2024년 3천595억6천300만 원(112건)으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특히 올해는 4월14일 현재까지 104일 동안에만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무려 481억6천300만 원(40건)에 달했다.
금융사고 종류별로 살펴보면, 업무상 배임이 2천524억9천400만 원(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횡령‧유용 1천909억5천700만 원(203건), 사기 1천626억100만 원(161건), 도난‧피탈 13억5천100만 원(15건) 순이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금액 기준으로 은행이 4천594억9천700만 원(54.6%, 269건)으로 규모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증권 2천505억8천400만 원(29.8%, 49건), 저축은행 571억200만 원(6.8%, 48건), 손해보험 472억5천500만 원(5.6%, 44건), 카드 229억6천600만 원(2.7%, 18건), 생명보험 48억8천만 원(0.6%, 40건)이었다.
은행권에서는 금액 기준으로 우리은행 금융사고 규모가 1천158억3천100만 원(25.2%,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민은행 912억9천600만 원(39건), 경남은행 601억5천900만 원(6건) 등의 순이다. 은행업권 금융사고는 횡령‧유용이 1천673억1천800만 원(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사 중에는 신한투자증권이 1천497억9천900만 원(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하나증권 230억1천800만 원(7건), 아이엠증권 204억8천700만 원(4건) 순이다. 증권업권 금융사고는 사기가 287억2천200만 원(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 중에는 예가람저축은행이 87억7천700만 원(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케이비저축은행 78억900만 원(2건), 푸른상호저축은행 69억5천300만 원(3건) 순이었다. 저축은행 금융사고 유형 1위는 사기로 232억5천800만 원(33건)에 달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하나손해가 252억6천200만 원(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보증 116억9천300만 원(4건), 엠지손해 31억1천900만 원(2건)이었다. 손해보험 금융사고는 업무상 배임이 255억6천200만 원(8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사에서는 흥국생명이 15억 원(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생명이 6억9천500만 원(3건), 동양생명 5억9천600만 원(4건)이었으며, 사고 유형별로는 사기가 25억4천400만 원(6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드사는 롯데카드가 118억1천100만 원(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카드 48억5천500만 원(3건), 신한카드 31억8천만 원(4건) 순이다. 사고유형은 업무상 배임이 111억9천600만 원(3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6년여간 금융사고 규모가 8천500억원에 달하며, 배임, 횡령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은 임직원의 준법의식과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또한 금융 당국 관리 감독도 한계치에 도달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고의 빈도와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시, 소비자의 자산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 불안 발생으로 인해 금융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강화된 맞춤형 내부통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