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연내 산단 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의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돕고, 특히 약 9조3천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 계획 승인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보전산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내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자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조정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여수 LNG 허브터미널(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 시설투자 및 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에 착수한다. 또한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기업이 원하는 곳에서 투자할 수 있게 환경영향평가는 신속·일반·심층으로 구분해 환경 영향이 적은 사업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신속히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통해 투자 지원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