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소상공인 맞춤형 세정지원 절실

대구지역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 나왔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2024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동지역 불안정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큰 변동성을 보이며 내수시장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대구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지수는 47~55로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세금문제로 생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운영 중인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로 구성돼 영세납세자를 돕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폐업자 상담건수는 691건에서 올해 1천4건으로 급증했지만, 지원단의 실적은 정체 돼 있는 상태다.

최 의원은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단이 실질적으로 영세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이 소상공인들이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세금부담을 덜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맞춤형 세정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를 통해 대구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