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여신 135조6천억 중 13조2천억 한화계열사에 집중

차규근 의원 "특정기업에 여신 몰아주면 공정성 시비"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여신 잔액 10%가 한화 계열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정권 차원의 한화 몰아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0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여신 잔액은 135조 6천327억원으로 이 중 한화 계열사의 여신 잔액은 전체 여신의 10%에 달하는 13조 2천532억원에 달했다.

 

수출입은행 여신 지원 현황 및 한화 계열 지원현황(단위:억원)

 

한화 계열사가 수은의 여신 잔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배경으로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한 것이 크지만, 한화 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이후에도 한화계열 전체에 9조 4천386억원(한화오션 4조 7천233억원)의 여신을 집행하는 등 단순히 기업결합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차 의원은 분석했다.

 

실제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화 계열사 전체에 집행된 여신만 11조 9천192억원에 달하는 등 여신 잔액이 2022년말 4조 4천747억원에서 올해 8월말 13조 2천532조원으로 3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수은의 여신지원 상위 10개 기업의 여신 잔액은 26조 6천392억원으로 전체 여신의 20%를 차지하는데, 해당 10개 기업에 포함되는 한화 계열사 두 곳의 여신 잔액이 9조 5천886억원으로 10개 기업 중 36%가량을 차지하는 등 뚜렷한 한화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수은은 올해 2월 K-9 자주포 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출 지원 등을 위해 법정 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한데 이어, 올해 4월에는 한화에 대한 동일차주(계열) 신용공여한도 소진율(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액)이 법에서 제한하는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자 금융위원회에 예외 취급 승인을 받기도 했다.

 

차 의원실은 만약 예외 취급승인 신청이 되지 않았더라면 올해 5월말 기준으로 한화계열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소진율이 49.1%에 달해 법정 자본금 확대가 확정되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는 추가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차규근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법 개정과 신용공여한도 예외 취급까지 신청하면서까지 한화 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늘려왔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또한 수은이 한화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사이 검사를 포함한 검찰 출신 8명이 한화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이 재취업한 계열사 중에는 수은 여신 잔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화오션은 물론 법 개정까지 해서 지원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포함돼 있으며, 최근에는 A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수출입은행에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차규근 의원은 “한 국가의 수출신용기관이 특정 기업에 여신을 몰아주게 되면 본래 취지가 어떻든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여신이 특정 계열 그룹에 몰리는 만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