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재위원장 "허위세금계산서, 과세권 자체 형해화시키는 악질적인 것"

강민수 국세청장 "세원관리‧세무조사 통해 바로잡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세금계산서 질서를 바로 세우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서 GS그룹 계열사 전직 팀장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를 꺼냈다.

박 의원은 “대기업 계열사 전직 팀장이 10년간 6천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한 혐의로 벌금을 1천200억원이나 선고받았다”면서 “대기업이 이 정도이면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일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세금계산서는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조세질서 확립 차원에서 보더라도 국세청이 뭐하고 있었느냐,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혐의에 대해 좀더 철저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종욱 의원(국민의힘)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2년 3월에 고발해서 수사가 시작된 경우인데 국세청도 10년간 몰랐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이다”면서 “세금계산서 질서가 예년만큼 못하다. 기강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 또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는 국가의 과세권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굉장히 악질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아마 조사 과정에서 제보 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드러나면서 저희가 고발을 한 것 같다”며 “세원관리 과정에서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조사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