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1인당 평균 연봉 5천500만원…과세 사각지대 

박성훈 "개인사업자간 형평성 차원에서 의무화 필요"

강민수 국세청장 "검토하겠다" 밝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골프장 캐디 수입의 세원정상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민수 국세청장 또한 이같은 주장에 대해 개인사업자간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개인사업자인 골프장 캐디가 여전히 세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환기하며, “캐디피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관행과 골프장에서 미신고하거나 최저임금으로 신고하는 관행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골퍼가 지불하는 캐디피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에서 추산한 캐디 1인당 평균 연봉은 5천500만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연소득 2천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사업자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같은 지적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민수 국세청장 또한 박 의원의 이같은 제의에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