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만건 돌파, 2021년 대비 50% 급증 

기준소득 하위20% 부채, 평균 2천4만원…1년만에 22.7%↑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12만건을 넘어서며, 2021년 대비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세를 보이던 개인회생 건수는 2022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019년 9만2천587건 △2020년 8만6천553건 △2021년 8만1천30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2년 8만9천966건 △2023년 12만1천17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도 8월 기준 8만8천32건에 달했다.

개인파산 신청 건수도 5년 연속 4만건을 웃돌았다. 연도별로는 △2019년 4만5천642건 △2020년 5만379건 △2021년 4만9천63건 △2022년 4만1천463건 △2023년 4만1천239건 △올해 8월 기준 2만7천462건으로 소폭 감소세다. 

파산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신청자들은 대부분 생활고를 뽑았다. 지난해 기준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48.42%) △사업 실패 또는 근로소득 감소(44.66%) △생활비 지출 증가(46.79%)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소득 하위 20%의 부채는 평균 2천4만원으로 2022년과 비교했을 때 1년만에 22.7% 상승했다.

최근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의 증가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여기에 신용카드 연체율이 3%대를 기록하고, 소폭 하락했던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더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감소 추세를 보이던 개인회생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후 약 50% 증가했고, 파산은 여전히 4만명대를 기록 중”이라며 “국민은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대출을 늘려가는데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채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