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지출의 약 10% 수준인 조세지출도 재정지출과 종합적인 시각에서 함께 관리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은 경제성장, 서민생활 안정 등 국가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양대 정책수단이지만, 그간 지출방식 및 분류체계 차이 등으로 종합적인 관리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16대 분야인 조세지출 분류를 재정지출과 같이 12대 분야로 통합해 일원화한다.

조세지출은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말하며, 현재 총 276개에 달한다.

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조세지출 데이터를 입력‧연계해 내년부터 이 시스템을 통해 재정정보를 통합 산출‧활용할 계획이다.

조세‧재정지출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각 부처가 지출 요구시 유사‧중복 지출 제출을 의무화하고 세제개편안 마련 및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조세‧재정지출간 유사‧중복 지출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조세‧재정간 유사‧중복 정비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통합심층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조세‧재정지출이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세‧재정지출 정책만족도 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앞으로는 분야별 지출규모를 조세지출까지 포함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출 분류체계를 일원화한다”면서 “유사 목적의 재정사업과 조세특례는 통합해 평가하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