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의견' 기재부 제출…8개 법령별 22개 과제

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임투세 재도입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항목에 배당 포함 건의 

 

경제계가 주주환원 촉진세제 시행시기를 올해로 앞당기고 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 투자·사회환원 등에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개 법령별 총 22개 과제가 포함된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경협은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항구화 혹은 일몰 연장 등을 건의했다.

 

이번에 신설된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배당·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로 마련됐으며, 내년 시행 예정이다.

 

한경협은 그러나 올해 정부 정책에 부응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들은 사실상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제도 시행시기를 내년이 아닌 올해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주환원 증가기업 외에도 기존 ‘고환원’ 기업에 대해서도 공제를 허용할 것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환원 기업 기준으로 주주환원액이 당기순이익의 3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초과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경협은 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기업 투자에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줄 것도 촉구했다.

 

세법개정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율을 3~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제한으로 인해, 투자증가분 공제율 확대 개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공제 한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한경협의 입장이다. 한경협에 따르면 예를 들어 대기업은 한도 제한이 없다면 투자증가분 공제를 최대로 받으면 당기투자분의 11%(=당기투자분 1%+투자증가분 10%)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도 제한으로 인해 최대 공제율은 당기투자분의 3%(=당기투자분 1% + 투자증가분 2%)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한경협은 투입 자본의 규모가 큰 설비투자들이 대부분 장기간(3년 이상)에 걸쳐 이뤄지는 산업 현실을 고려해 일몰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6년을 일몰로 하여 재도입해줄 것을 건의했다.

 

당기투자분 공제율은 지난해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지난해에만 한시적으로 상향(대기업·일반시설 기준 1%→3%)된 후 현재 일몰됐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항목에 배당을 포함해 줄 것도 건의했다.

 

기업이 투자·임금 증가 및 상생협력 지출로 사회에 환원하지 않은 소득에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기업 소득의 사회 환원을 통한 소득 선순환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에 도입됐다. 배당은 2017년까지 소득 환류 방식으로 인정됐으나, 2018년부터 제외됐다.

 

한경협은 “주주에 대한 배당은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이전하는 대표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배당이 환류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며, 기업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배당을 기업 소득 환류 방식으로 인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시 상속·증여세 면제한도를 주식총수의 5~10%에서 20%까지 높여달라고도 했다. 현행 법상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시, 한도(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0%(대기업은 5%))를 초과하는 출연에 대해 상속·증여세가 과세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항공기 부품 수입시 100% 관세 감면을 항구화하거나 최소한 2029년까지 5년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올해까지는 관세가 면제되나, 내년부터는 대·중견기업은 4년간 80%, 60%, 40%, 20%(일몰)로 감면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반면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WTO(세계무역기구)의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 가입을 통해 항공기 부품 교역에 영구적으로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한경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 면제 제도 일몰 시, 국내 MRO(항공기 정비) 등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