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사태, 법률개정안 등 제도개선 방안 이달말까지 마련

정부가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한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이달 말까지 마련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계획,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호우·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물량 방출, 조기 출하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겠다”며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은 평시보다 확대하고 전통시장·유통업계와 연계를 통한 할인행사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달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또한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 “피해 회복과 더불어 간담회 등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말까지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응해 피해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다.

또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지난주까지 9천여건의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피해 중소기업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중진공 긴급 경영안정 자금은 당초 3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다음달 개원하는 것과 관련해 주요 경제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