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특수 소멸, 인력 재조정 어려움, 주력산업 성숙기 진입 주된 원인
대한상의 "스타 수출품목 발굴·해외시장 판로 다변화" 주문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회복 모멘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업 재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는 8일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수출기업은 과거 높은 경쟁력으로 국내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가 둔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액)을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9년에는 전체 제조기업과 비교해 생산성이 30% 정도 높았다.
하지만 2020~2022년 기준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은 9천368만원으로 전체 제조기업(9천289만원)보다 약 0.8% 높은데 그쳤다.
□ 수출 제조기업과 전체 제조기업 기간별 노동생산성
특히 “수출기업 내에서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절반을 넘는 글로벌 기업과 수출 비중이 미미한 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기업 생산성 부진의 주된 원인은 중국 특수 소멸과 수출기업 인력 재조정의 어려움이 꼽혔다.
보고서는 “국내 주력 제조업은 과거 중국 특수에 기대 높은 성장세를 보였지만,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와 중국 부품·소재의 국산화 확대로 인한 가공무역 방식의 쇠퇴가 맞물리며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중국 특수가 사라진 상황에서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인력 재조정이 어려워 노동생산성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력산업 성숙기 진입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SGI는 “신제품의 도입과 기존 제품의 퇴출 등 생산품의 창조적 파괴 과정은 기업의 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의 10대 주력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20년 전과 현재가 거의 변화가 없다”며“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을 생산하는 업종들은 산업 사이클상 이미 성숙기에 진입해 있어 투자를 늘리더라도 얻을 수 있는 생산성 향상 폭은 제한적이다”고 밝혔다.
한계수출기업 증가도 원인이다. SGI는“국내외 경기 둔화, 대출금리 상승, 원자재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국내 수출기업 중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한계기업이 계속 늘어났다”며 “한계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체 투자여력이 없으며 노동과 자본 등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해 정상기업의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SGI의 분석에 따르면 수출기업 중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비중은 2010년 5.5%에서 2022년 18.0%까지 늘어나며 전체 제조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인 10.9%(2022년 기준)를 크게 상회했다.
보고서는 “노동법제의 고용 친화적 정비, 근로시간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개선,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은 과감한 사업재편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산업 분야로의 신속한 체질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 수출품목 발굴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 배터리, 친환경차, 그린십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기업 기술력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우수한 인력공급 등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대체식품 및 K-푸드, 에어로 모빌리티 등 신비즈니스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을 대체할 수출시장 확보도 과제다. SGI는“기업들은 중국에 편중된 시장에서 벗어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세안과 인도,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남미와 MENA 지역 등으로 해외시장 판로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對)중국 수출전략에서도 “중국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고급 식료품 및 뷰티 제품, 중국의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부상할 바이오·인공지능·항공우주 등 분야 중심으로 한국의 공급능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한상의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국내 경제가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을 지닌 점을 고려할 때, 수출기업의 생산성 향상 없이는 경기 회복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며 “유연한 노동시장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수출기업의 신산업 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저부가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