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식사지원은 '선심' 아닌 초고령사회 대비 투자"

 국회입법조사처, 주5일 식사제공 담보 위해 국비 지원 확대 필요

 

정부가 지난 5월1일부터 전국 경로당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주 5일 식사제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전국 경로당에 지원된 예산은 국고보조금 763억원, 지방비 1천532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 경로당 수는 총 6만8천658개로, 85.3%인 5만8천558개 경로당에서 주 7일 중 3.4회 식사를 제공중으로, 이번 경로당 식사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는 경로당별 양곡을 연간 8포에서 12포로 늘리고,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증액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초고령사회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현황 및 과제-경로당 주 5일 식사제공이 의미하는 것-<구술이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장>’ 장기과제 보고서를 통해, 경로당 운영비 등 예산지원 현황과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높은 노인 빈곤율과 독거노인 증가세를 고려할 때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경로당마다 시설·운영상황이 다르고 지자체별 지원수준에도 차이가 있어 단기간에 지원확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인 건강 확보의 실효성 확보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올해 5월 제출한 경로당 운영비 등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평균적으로 노인인구 1천명당 경로당 수는 7개로, 전남이 21개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전북이 17개, 경북·충남·충북 등이 1천명당 13개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경로당 운영비는 공공요금·부식비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함을 환기한 뒤, 노인인구 대비 경로당 수와 지방지 지원 금액의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전남·북, 충남·북, 경북 등 농촌지역의 경우 경로당이 주요한 노인복지시설로 기능하면서도 지원 수준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지역간 형평성을 담보한 수준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양곡 및 냉·난방비의 집행 잔액을 부식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련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지만, 이미 2023년 국비 집행률 잠정치가 92.2%에 달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부식비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까지 절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을 환기했다.

 

또한 지역 공동급식소를 활용한 전문적인 음식 조리·배달, 이동식 급식소 운영, 지역 식당·가계와의 연계를 통한 배식 등 음식 준비 관련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식사의 질의 담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은 ‘선심성 공약’이 아닌 초고령사회에서도 가급적 많은 노인이 건강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환기했다.

 

이에따라 소득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식사 도움 필요 여부를 기준으로 실비 이용자까지 식사 지원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하고, 노인 인구의 증가세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도시의 경우 공동주택 커뮤니티 센터나 지역 식당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며, 농촌지역은 공동급식이나 식재료 제공·장보기 대행 등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