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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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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OECD와 국제공동연구…'재정 지속가능성' 등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재정 분야 국제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김윤상 2차관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한-OECD 국제공동연구 착수식에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과 OECD는 올해부터 다년도 시계로,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 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착수식 개회사를 통해 “국가채무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이 OECD 회원국들의 공통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약자복지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R&D 투자 등 역동경제 지원, 국가의 기본기능 유지 등 중점투자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연구주제 논의에서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연구를 당부했다.

 

김 차관의 개회사에 이어 요시키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환영사에서 “OECD 회원국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한-OECD 연구가 다년도에 걸친 연구 체계로 발전돼 한-OECD간 새로운 협력단계로 도약하게 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금번 공동연구에 OECD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년간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매년 공동연구 주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등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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