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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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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 중간관리자가 맡아라" MZ공무원 '줄퇴사' 해법

공직을 떠나는 MZ세대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 러시'를 막기 위해서는 낮은 보수를 현실화하는 한편, 유연한 조직문화·직무 재조정 등 근본적 조직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낮은 보수 외에도 경직된 조직문화, 높은 민원업무 스트레스가 '줄퇴사'의 원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현재 낮은 공무원에 쏠려 있는 대민업무를 중간 관리자급 공무원들이 수행하도록 직무를 분석·재조정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 보고서에서 보수 현실화,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5년간 전체 공무원 퇴직에서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7.1%에서 2023년 23.7%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전체 공무원 퇴직자 4명 중 1명은 신규임용 공무원인 셈이다.

 

5년차 미만 공무원의 가장 큰 퇴직 이유는 낮은 보수다. 지난해 기준 9급 공무원의 1호봉은 본봉(기본급) 기준 177만800원, 7급 공무원 1호봉은 196만2천300만원에 그쳤다. 각종 수당을 포함해도 최저임금(201만508원)에도 못 미치는 실수령액을 받는다.

 

여기에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였던 공무원연금 체계도 수시로 개편되고 있다. 기여금 부담율은 늘리고 연금 지급액은 줄이는 방향이다. 이에 따라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MZ세대 특성과 경직된 공직문화 간의 괴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보고서는 신규임용 공무원 보수 현실화, 연금개혁 과정에서의 참여,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 합리적 업무 분배 및 민원 근무환경 개선을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2.5% 인상했다. 특히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해 처음으로 연봉 3천만원을 넘기는 등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 현실화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신규임용 공무원에 대한 보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 신규임용 공무원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현장에서의 공직문화 개선 노력도 강조했다. 공직문화에서 과도한 위계적 요소를 찾아내고, 개인적 시간 활용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면서 효율적·합리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인사관리의 공정성에 민감한 MZ세대 특성을 고려해 연공서열을 고려한 인사관리(승진, 교육기회 등)가 관행화된 공직문화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위직, 젊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현재 낮은 직급에 쏠려 있는 대민업무를 중간 관리자급 공무원들이 수행하도록 직무를 분석·재조정하는 조직 업무체계 개편도 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휴대용 증거수집장치, 민원실 CCTV 등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보급을 늘리고,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후적으로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전문 치유프로그램’ 등의 운영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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