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재무학회, 세미나 공동 개최

김우진·정준혁 교수 "그룹사 내부거래, 핵심지표로 검토해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유도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 마련도 필요"

 

 

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문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룹사 내부거래 등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다수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자본시장 특수성을 고려한 기업지배구조 평가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기업지배구조 개선 유도를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회계개혁,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등과 연계한 실질적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재무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 가이드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과 채준 한국재무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회계투명성 관련 지배구조 우수성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우진·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기업지배구조 평가방식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의 지분구조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기업지배구조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지배주주 및 승계 중심의 소유집중기업이 대다수인 만큼 기존의 점수 중심 지배구조 평가 결과는 국내 기업의 실질적인 거버넌스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집중기업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사항은 개별기업 접근 방식을 뛰어넘어 이른바 기업집단(그룹사)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내부거래 등이 주제핵심지표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자들은 해외 벤치마크를 적용한 기업지배구조 평가방식을 통해 선정된 우수기업에서 지배구조에 문제가 발견된 사례를 들며, 해외연구에서도 소유집중기업의 기업지배구조 평가를 위해 이와 다른 평가방식 도입 필요성이 선행연구를 통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필요성도 강조했다.

 

발표자들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한 스튜어드십코드, 회계개혁,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연계해 기업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류성재 금융위 팀장 "평가 가이드라인+회계감사 보완땐 

거버넌스 갖춘 기업, 지정감사 의무 완화 제도적 검토"

 

이날 토론자들은 한국 기업 특성에 맞춘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한국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고려대 교수)은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특성에 맞춘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동감한다”며 발표자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다만 “제시된 핵심지표 중 일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연세대 객원교수)은 “한국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거버넌스 개혁으로 인한 경영권에 대한 우려는 교과서적이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생각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상속세 부담을 글로벌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금 조달을 위한 동시상장의 필요성과 가족승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며, 상속세 부담이 승계를 계획하는 기업의 터널링 유인을 증가시킨다는 설명이다.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은 “지배구조가 분산돼 있는 것만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방지를 위해 제도적으로는 잘 돼 있으므로 실무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다 객관적·포괄적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연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ESG공시팀장은 “기업집단과 관련해 거래소의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은 부분은 녹여낼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류성재 금융위 공정시장과 팀장은 “연구진이 제시한 평가 가이드라인에 회계감사 관련 부분들이 보완된다면 그러한 거버넌스를 갖춘 회사는 지정감사 의무 완화를 제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재무학회는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도 분석·연구와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위한 세미나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21년과 2022년 '회계제도 개혁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감사인 지정제도의 효과분석 – 감사전후 재무제표 비교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