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가상자산·불법 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적발 집중

국세청·경찰청에 미등록대부업 등 의심 100여건 통보
 

지난해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 의심사례로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가 전년 대비 약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가상자산 발행업자,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 사범, 가상자산을 악용해 마약을 유통한 혐의자 등이 적발돼 법 집행기관에 통보됐다.

 

또한 지난해말과 올해초 불법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한 전략 분석 결과, 불법 사금융 의심 사례 100여건이 국세청·경찰청에 통보됐다.

 

정부는 금융정보분석 역량을 가상자산 악용범죄, 불법 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의 적발 및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14일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FIU는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의심 거래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 등 3개 방향에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FIU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현장의 적극적인 보고 유도에 나섰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범죄 관련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금융회사 등에 여러 범죄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유형화해 제공했다. 가상자산 투기세력이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하기 위해 허위 무역대금 등의 명목으로 불법 외환유출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더불어 법집행기관 협의회 및 업권별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자금세탁 동향 리뷰 배포 등을 통해 가상자산 범죄 관련 의심거래보고 관련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보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확대했다.

 

공유된 모범사례에는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물품대금을 이체받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 및 불법 환치기한 후 세탁한 자금으로 면세품을 구매대행하는 방식으로 불법자금을 이용해 밀수출한 혐의 의심 보고 등이 포함됐다.

 

그 결과 지난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STR) 보고 건수는 1만6천76건으로 전년 대비 약 49% 증가했고, 전체 STR 중 비중도 1.2%에서 1.7%로 증가했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집중분석과 분석시스템 고도화도 이뤄졌다. 가상자산 STR 분석을 전담하는 가상자산 전담인력으로 9명을 두고,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계좌주, 계좌번호 같이 관련 건으로 묶어 분석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지갑주소, 매매내역 등을 기반으로 가상자산 거래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연관도를 개발하고 사업자의 대용량 STR 거래내역 파일(1G이상)의 온라인 접수 보고체계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작년 FIU가 상세분석한 가상자산사업자 보고 STR 건수가 전년 대비 약 80% 증가했고,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건수도 전년 대비 약 90% 증가했다.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한 전략적 심사 분석도 실시했다. FIU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등록대부업자의 소득신고 누락, 대부업자의 불법재산 은닉 등 중점 분석사항 위주로 과거 STR DB 축적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뜯거나 다른 대부업자와 연계해 수십억원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 신고를 누락하는 등 미등록대부업 등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 약 100여건을 적발해 국세청·경찰청에 제공했다.

 

향후에도 FIU는 신종·민생범죄 근절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신종·민생범죄가 가상자산과 연계되고 있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인력, 시스템 및 제도 보완을 통해 정보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 분석 전담인력을 보강·확충하는 한편, 분석인력에 대한 특화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복잡한 이동 경로를 추적·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심사분석기법도 고도화한다.

 

이와 더불어 범죄의 신속한 적발, 추가범죄 차단 및 범죄수익의 효과적 환수를 위한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는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하는 즉각적 조치로, 현재 국내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및 도입방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