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2024년 국세수입 361조4천억 전망
올해 세수부족 규모 60조2천억 예상

"세입여건 악화따른 세수결손 대비책 모색해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도 국세수입을 정부예산안에 비해 6조원 가량 낮은 361조4천억원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 경기 하방요인 발생으로 세입여건이 악화될 경우 세수결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최근 세수오차 발생원인과 2024년 국세수입 전망<NABO Focus 제67호, 박정환 분석관>’을 통해, 2024년에도 법인의 영업실적 개선이 불투명하고 부동산 거래량 축소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내년도 주요 세목의 정부 예산액 대비 수입전망으로는 소득세 124조8천억원(정부예산 대비 △1조원), 양도소득세 21조1천억원(△1조3천억원), 법인세 75조원(△2조7천억원), 부가가치세 81조1천억원(△3천억원), 기타 80조5천억원(△2조원)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 하반기 법인의 영업실적 감소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수입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해 상반기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법인세가 정부 예산안 대비 2조7천억원(△3.5%)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양도세 또한 부동산 시장이 높은 금리에 따른 대출수요 제약 탓에 내년에도 부동산 거래량 및 가격이 충분히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등 정부예산안 대비 1조3천억원(△5.7%) 낮게 전망했다.

 

 

이와 함께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인 2024년 경상성장률 및 실질성장률 등 경제지표에서도 정부가 각각 4.9% 및 2.4%를 제시한데 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4.2% 및 2.0%로 하향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에도 제조업 경기 회복 지연과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와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 등 경기 하방요인이 존재함을 환기하며, 세입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관측될 경우 국회의 세입예산 심의·의결전까지 세수전망을 수정·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가 올해 세수부족 규모를 59조1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60조2천억원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다.

 

당초 정부 예산안 대비 이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예상치 못한 법인의 급격한 실적 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주된 배경으로 지목됐으며, 내년에도 법인실적 및 부동산시장이 크게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