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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삼면경

동화성 사건발 민원실 직원 보호대책, 다음주 발표하나?

◇…국세청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일선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환경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경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국세청 직원들은 물론 세정가에서도 비상한 관심.

 

이번 민원실 직원 보호 종합대책은 이제는 고인이 된 강윤숙 사무관 사건이 계기가 됐으며, 그는 지난달 24일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으나 지난 16일 결국 유명을 달리해 직원들은 물론 세정가에서도 한동안 침울한 분위기.

 

한편으로 국세청 직원들은 민원인의 폭언과 위협에 무방비로 내몰리는 일선 세무서의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김창기 국세청장 또한 “국세공무원 한 명 한 명의 납세서비스와 법 집행 노력이 뜻하지 않은 상처가 돼 돌아오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한다”며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

 

실제로 故 강 사무관이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일 당시부터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주재하는 ‘민원대응시스템 개선 TF’는 민원실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수 차례 회의를 이어갔으며, 다음주경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

 

이같은 소식을 접한 일선 한 직원은 “과거처럼 직원에게만 대응을 강요하는 민원매뉴얼 배포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사전에 보호하는 것은 물론 악성민원인으로부터 혹시 모를 폭언과 위협이 발생할 경우 엄정한 법적 대응방안 또한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주문.

 

한편 세정가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악성민원 관련 대책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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