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의 부산세관인' 고경호·윤상원 주무관 선정

푸딩 가루로 위장한 시가 463억원 상당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14kg를 사전 정보 없이 엑스레이 정밀판독과 적극적 파괴검사를 통해 적발한 고경호·윤상원 주무관이 '8월의 부산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1일 고경호·윤상원 주무관을 2023년 ‘8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두 주무관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불분명한 결정체와 박스 상·하단 이중구조 위장 등 우범 요소를 포착했다. 이후 불안정한 여행자 동태 등을 의심해 정밀 검사한 결과 푸딩 가루로 위장 은닉한 메스암페타민 14kg를 적발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1%에 가까운 약 4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김해공항세관 개청 이래 메스암페타민 적발 건 중 최대 수량·금액이다.
부산세관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는 부산세관 노후청사 재건축 사업비 조정 및 단계별 위험관리방안 수립으로 효율적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 남광민 주무관이 선정됐다.
물류·감시 분야 유공자는 부산항만공사와의 합동 T/F를 통해 국내 최초로 '입국장 인도장' 도입을 주도해 여행자 편의 제고 및 국내 면세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이현정·김지희 주무관이 선정됐다.두 주무관은 입국장 인도장의 최초 도입을 위해 부산항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인도제한자 수시 모니터링 등 조기 정착을 위한 관세행정 절차 전반을 정비했다.
심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양윤하 주무관은 상호 협력을 통한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심사 진행으로 다국적기업의 국내 경영안정성 제고와 더불어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 양 주무관은 과세가격 검토 과정 중 수입금액에 수출자 이윤이 미반영된 점을 알아차리고 수출자의 제3자 거래 실현이익률 수준의 이윤을 추가하는 과세 논리를 제시해 약 16억6천만원 징수, 매년 4억원 증수 효과를 거뒀다.
조사 분야 유공자는 관세행정시스템을 악용해 보세구역 보수작업 후 선용품 전환시 포장단위를 조작하는 지능적 수법으로 담배 99만갑(시가 약 36억원)을 밀수입한 일당을 검거한 이호준 주무관이 뽑혔다.
이 주무관은 팔레트 단위를 박스 단위로 변경하는 수법으로 보세운송 중 1천980박스를 밀수한 일당을 휴대폰 통화내역 위치와 관세행정시스템 접속시점 및 위치를 연계 분석하는 창의적 수사기법을 통해 전원을 검거했다.
적극행정 분야 유공자는 최얼바름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최 주무관은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와 세관이 직접 소통하는 카카오톡 등 물류 상담창구 운영으로 복합물류 창출 지원 등 부산신항 물류 활성화에 기여했다. 대다수 부산신항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사용소비신고 제도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그는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통관 비용 절감 및 신규사업 유치 지원에 기여했다.
사용소비 신고란 과세보류 상태로 자유로운 포장, 보수, 가공, 조립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자유무역지역 물류활성화를 위한 물류간소화 제도다.
권역내세관 업무수행 분야 유공자는 필리핀산 저가 변압기 부품을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고, FTA 원산지증명서 허위 발급 및 부정 환급받은 업체를 검거한 김산 주무관이 선정됐다. 그는 매년 증가하는 수출금액에 비해 제조경비는 감소한 기업의 방대한 혐의자료를 약 두달간 집중 분석해 적발했다.
부산세관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사기 진작과 더불어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