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부정납품 근절 업무협약 체결

윤태식 청장 "조달·통관자료 연계 빅데이터 분석 등 상시 감시체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 조달되는 짝퉁 국산품의 납품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청과 산자부가 손을 맞잡는다.

 

관세청과 산자부는 10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부 주요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부문에 납품하는 불법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양 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결됐다.

 

실제로 관세청이 적발한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7억 원에 불과했던 단속실적은 한해 뒤인 2019년 185억 원으로 11배 가까이 치솟았다.

 

더욱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배가 늘어난 634억 원, 2021년에는 1천224억 원으로 천억대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1천244억 원을 기록했다.

 

이날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등 17개 공기업과 무역보험공사 등 11개 준정부기관, 산업기술시험원 등 13개 기타 공공기관 등 총 41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부정 납품 의심 정보 및 조달계약 자료 등을 관세청에 제공하게 된다.

 

관세청은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 자료 등을 토대로 부정 납품 혐의업체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신속하게 해당 공공기관에 공유하게 된다.

 

특히,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 관세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가 수시로 개최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관세청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조달 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받아 부정 납품 단속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으며, 공공기관은 관세청으로부터 단속 결과를 회신받아 적발된 업체에 대해 즉각적으로 입찰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협약체결식에서 “그동안 조달청의 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납품 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 자체 조달계약 자료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조달 부정납품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윤 관세청장은 특히 “향후 공공기관의 조달계약 자료와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공조달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또한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불법 행위는 국내 중소기업에는 납품 기회 상실을, 국민에는 전기・가스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품질 저하를, 공공기관에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부정납품 근절을 위해 산업부는 41개 소관 공공기관, 관세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