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심위, 신규 특허심사시 송객수수료 등 자정노력 반영

과도한 송객수수료 문제 예방·자발적 공정경쟁 유도

양양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주)동무 신규특허 획득

보세판매장 특허를 신청한 신규업체는 앞으로 송객수수료 절감 등 공정경쟁 노력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면세점업계의 과도한 송객수수료가 사회·경제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면세점 송객수수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허 심사과정에서 송객수수료 대책을 평가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8일 제2회 특허심의를 열고, 보세판매장 신규 특허심사시 송객수수료 절감 등 공정경쟁 노력 계획서를 제출받아 정성평가에 반영하기로 의결했다.

신규 특허 뿐만 아니라, 갱신 특허심사에서도 신규 특허심사시 제출한 계획과 연계한 이행내역을 제출받아 정성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허심사시 총 1천점 가운데 250점이 배정된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분야에 △공정경쟁 계획(송객수수료 등 자정노력)이 포함된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위는 면세점업계의 과도한 송객수수료 문제를 예방하고, 자발적인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특허심사 평가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의를 통해 양양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에 신규특허를 제출한 (주)동무가 최종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