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청문회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ISDS) 패소 책임을 규명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관련 승인에 관여했던 금융 관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2년 9년만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며 4조7천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 먹튀한 론스타에 3천억원의 배상금 및 이자를 배상하라는 것은 사실상 패소 판정”이라며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와 외국자본과의 부정결탁으로 인해 국민 혈세가 도둑맞게 됐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IMF 구조조정 기간을 틈타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이 헐값 매각된 것은 20년 묵은 거대 금융비리사건이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이 매수 결탁해 BIS 비율을 조작해 건실했던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금융기관으로 둔갑시키고 대주주 적격심사마저 왜곡했다는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 배상 판정'에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면피성 시간 벌기식‘이 되지 않도록 국익 도움 여부를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사전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론스타 사건은 판정이 나왔지만 아직도 현재진행 중“이라며 불투명한 책임 규명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위해 정부가 판정문 일체를 즉시 공개하고, 사건에 연루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을 배제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또한 검찰에 현재 기소중지 상태인 마이클 톰슨, 스티븐 리, 엘리스 쇼트 등 실효적인 범죄인 인도를 적극적 요청하고 엄정 수사할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