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포용성장 등 넓은 시각 접근 필요

국제사회, 불평등 완화 위해 보유세 강화 권고

낮은 부동산 거래세, 주택가격 인하에 효과적

 

포용성장, 지속가능 성장 등 근본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 정책조합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보유세를 높여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한편, 거래세를 내려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5일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안정 뿐만 아니라 포용성장, 지속가능 성장 등 보다 근본적이고 넓은 시각으로 접근해 부동산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더 심각하며, 자산불평등의 핵심 요인이 부동산에 있다고 짚었다. 특히 주택은 단순히 높은 가격수준, 주거불안을 넘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계층·지역·세대갈등, 비혼 및 저출산, 과도한 가계부채 등 경제 및 사회적인 주요 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 포용성장,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부동산 세제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 조합 및 방향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OECD, World Bank, IMF 등 국제사회 역시 부동산을 경제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경제 불평등 완화 및 포용성장을 위해 세제 차원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정책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주요국과의 주택 보유세 과세체계 비교 분석 결과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거래세와 상속 및 증여세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보유세 실효세율(민간부동산자산 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액) 기준으로 OECD 15개국 평균은 0.30%이며, 한국은 이보다 크게 낮은 0.17%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의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 상대적으로 낮은 과표현실화율 및 세율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GDP 대비 전체 재산과세 비율기준으로는 한국이 3.12%로, OECD 평균(1.85%)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차이는 부동산 보유세를 제외한 재산과세의 다른 구성항목인 거래세, 상속 및 증여세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거래세의 경우 한국은 GDP 대비 1.75%로 OECD 평균 0.44%보다 매우 높고, 상속 및 증여세 역시 0.43%로 OECD 평균 0.12%보다 높다.

 

실증분석 결과, 부동산 보유세 증가는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거래세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보유세 증가는 불평등 개선효과가 있으나 단기 경제성장에는 부정적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거래세 증가는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률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