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대선 공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

부동산 세제, 부동산시장 관리목적이 아닌 조세원리에 맞게 개편.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활용한 것을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했다. 정상화가 필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검토하겠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장기적 통합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문제는 연구 논의할 때가 됐다. 단기간에 하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 하에서 검토해야 한다.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

보유주택 호수 차등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조세 원칙, 세부담 적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 및 시행시기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결정하겠다(서면답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최대 2년간 한시 배제

현행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서면답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하려면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가 됐을 때 주택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에 대해서도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코인 투자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면 같은 틀에서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으로 유지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하는 게 방향성에 맞을 것이다.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되더라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