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조치, 관계부처와 현장점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생활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통단계에서 소비자한테 제대로 전달되는지 관계부처와 면밀히 점검할 뜻도 밝혔다. 

추 경제부총리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물가안정대책을 묻는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지난달 4.1% 물가 상승 추세가 아마 조금 더 심화될 것으로 본다”고 짚은 후 “생활물가, 서민들의 물가안정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병수 의원은 “최근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이자율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많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물가를 잡는 문제”라고 말했다. 3월 소비자물가는 4.1%로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4%대 상승률을 보였다.

추 후보자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상승기에 시행이 되면 국민의 체감 정도가 약할 수 있고 세금으로 인한 유가 하락 요인이 소비자한테 제대로 전달되느냐에 대해 불신이 있다”며 “기회가 되면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통 단계 등에서 소비자한테 제대로 전달되는지 관계 부처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단속을 시사했다.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유류세 20% 인하조치를 시행 중이며, 이달부터 30%로 인하폭을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서병수 의원이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추 후보자는 “입법정책적으로 국회 등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