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도입에 기업 노동수요 일부 줄었지만 근로자는 증가 

조세재정연구원 "미국 등의 고용 악화 분석 결과와 다른 양상"

 

국내에 로봇세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은 로봇을 통해 잠재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로봇의 도입을 저해하는 로봇세의 도입이 부정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8일 2022년 재정포럼 4월호에 실린 ‘로봇 도입의 효과와 로봇세의 논의’(강동익 부연구위원)을 통해 우리나라는 예측하지 못한 로봇의 도입으로 인한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대체되는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로봇과 자동화기술의 발전이 전세계적인 노동소득 분배율 감소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기업의 로봇 활용 및 보유에 세금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로봇 도입효과는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로봇세 논의를 위해 한국의 로봇 도입효과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2004년 이후 로봇 도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특히 전기와 자동차 분야에서 급증했다.

 

한국의 로봇도입량은 2009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 2013년 이후에는 주요 국가들의 노동자 1인당 로봇 도입량을 앞질렀다.

 

지역별 변이를 활용해 국내 광업·제조업 산업의 로봇 도입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 한국의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되고 있다고 결론짓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로봇 도입은 고용의 변화는 유도하지 않았으나 임금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로봇의 도입이 기업의 노동수요 감소를 일부 유발했으나, 노동공급(근로자)의 증가 역시 유발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로봇 도입이 고용을 악화시켰다는 미국 등의 분석 결과와 서로 다른 양상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로봇의 도입을 예측해 노동자가 최적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향후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대체되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동익 부연구위원은 다만 이 분석 결과는 잠정적 결과로 로봇의 노동대체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정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상당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