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조세 기본원칙에 맞게 개편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후보자는 다음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부동산 세제 원칙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시장 관리를 위한 부동산세제의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하고, 시장 안정화 등 차원에서 형평성⋅공정성⋅효율성을 비롯한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과 시행시기 등은 시장상황 등을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제와 관련해 “부동산세제를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1세대1주택자 및 다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부담이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국제 사례와 재산과세 원칙, 세부담 적정성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새정부 출범일인 5월10일 다음날 양도 분부터 1년간 한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후보자는 주식 양도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주식 양도세는 ‘소득이 있는 과세’라는 조세원칙과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 투자자 수용성, 투자자 보호장치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