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현행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22일 한 후보자 측은 최근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과거 보유세가 미흡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도입했으나,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세제를 과도하게 강화함에 따라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 부담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다주택자 여부, 종부세율, 공제 규모 등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현행 종부세는 세제를 부동산 시장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함에 따라 세부담 능력과 관계없이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종부세가 조세원리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부동산시장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과도한 규제 중심 정책으로 훼손된 시장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내외 경제여건, 주택공급 추이 등 수급상황, 부동산 정책과제간 상호 연관성 등을 감안해 단계적⋅순차적 이행전략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