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 공동 세미나 개최

"부동산금융 위험 관리방안 필요"

"취득세, 전반적으로 세율을 1~2%로 인하…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폐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부동산 정책 세미나에서 세금부담 완화, 실거래가 전면적 공개, 공시가격 제도개선 등 제안이 쏟아졌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등과 공동으로 ‘위기의 대한민국, 번영의 길을 찾다’ 연속세미나의 제3차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세미나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Sustainable and smart 주택공급 정책’, ‘국내 부동산금융 현황과 위험관리’, ‘거시금융 환경의 변화와 부동산시장 동향’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2세션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3세션 신용상 금융연구원 박사, 4세션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발제자로 나섰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현 정부 기간 동안 부동산 관련 세제가 수차례 강화되면서 납세자의 부담 및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세제나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과중한 부동산 세금부담을 완화시키고 거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박사는 단기적인 개편방안으로 취득세 세율을 전반적으로 1~2%로 인하하고, 과도하게 부과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초과누진세율을 2018년 이전의 0.5~2% 세율로 환원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인하해 공시가격의 인상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도소득세는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향후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택공급 정책으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주택 공급,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체계 마련을 위한 Sustainable & Smart 공급정책 등이 있다”고 제안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박사는 “그동안 장기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격부담이 누적되고 충격에 대한 시장 민감도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비은행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급증한 해외 대체투자, 부동산 PF대출 및 관련 보증·유동화 등 국내 부동산금융 전반의 현황과 관련위험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5년의 규제일변도 부동산정책으로 현재 한국 부동산시장은 왜곡된 상태”라며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와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의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공개, 실거래가격 조정 제도 실시,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