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95개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성적표가 나왔다. 국세청은 ‘보통’을 받았으며 관세청은 3년 연속 ‘양호’등급을 획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총 7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2008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총 3개 분야 13개 지표를 진단해 양호(90점 이상), 보통(70~90점), 미흡(70점 미만)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진단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개인정부 관리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795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87.4점으로 2020년 대비 3.1점 상승했다. 또한 양호 등급을 받은 기관은 45%에서 57%로 증가한 반면,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12%에서 9%로 감소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은 48곳 중 73%, 광역자치단체는 17곳 중 71%가 양호등급을 받았다. 반면 기초자치단체 226곳은 양호등급이 47%에 불과했다.

분야별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절차 마련 등 보호대책(93점) 분야는 양호했지만, 침해사고 예방 관련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침해대책(82점) 분야는 다소 미흡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주요 원인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및 접속기록 점검’ 점수가 71점으로 가장 낮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진단을 계기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수준 진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기관별 자체 진단을 도입하고, 현장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정량지표에 추가해 기관 노력도 등을 반영하는 정성지표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