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부혁신 유공자 46명·유공기관 3곳에 정부포상 수여

'가상자산 최초 강제징수' 황병광 국세청 조사관 대통령표창 수상

박미희 관세행정관 대통령표창…외국인 아파트 불법취득·가상자산 이용한 환치기조직 적발 

조선화 관세행정관 국무총리표창…전자 원산지증명서(CO) 도입 확대

 

 

국세청이 정부기관 최초로 체납자의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집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황병광 국세청 조사관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민관협업을 통해 서울시내 아파트 55채를 불법취득한 외국인 61명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조직 9개 적발에 기여한 박미희 관세행정관도 대통령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열린소통포럼공간에서 ‘2021 정부혁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하고, 개인 46명과 3개 기관에 정부포상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정부혁신 유공 포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성과를 창출해 체감도가 높은 성과 확산에 기여한 개인 46명(훈장 3명, 포장 6명, 대통령표창 15명, 국무총리 표창 22명)과 3개 기관(국무총리표창)이 수상대상으로 선정됐다.

 

황병광 국세조사관은 국세청이 정부기관 최초로 체납자의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원활하게 집행하고, 정부 징수기관에 업무처리 방법을 공유해 국가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가상자산 압류를 위해 ‘제3자 채권 압류’ 방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거쳐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거래소에서 확보한 자료와 국세청의 체납자료를 비교 대사해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 체납자를 최종 확정한 후 각 지방청에 통보, 세무서들이 2020년 하반기 이후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 체납자 2천416명으로부터 현금 82억원, 채권확보 284억원 등 366억원을 징수하는데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가상자산 강제징수 방법에 대한 문의를 받고 지난해 3월 행안부, 서울시,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일괄교육과 함께 관련 매뉴얼을 전파하기도 했다.

 

박미희 관세행정관은 민관협업을 통해 비트코인을 환치기해 마련한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불법 취득한 외국인과 이들을 도운 환치기 조직을 정부기관 협업을 통해 적발했다.

 

적발된 이들이 불법 자금 및 취득 수법을 이용해 서울시내에 구입한 아파트만 총 55채에 달하며, 취득가액만도 84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파트를 불법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약 1조6천억원의 불법자금을 이전한 9개의 환치기 조직도 적발했다. 

 

이외에도 조선화 관세행정관은 전자 원산지증명서(CO) 도입 확대로 종이 원산지증명서(CO) 유통에 따른 불편과 통관 애로 해소, 물류비용 절감, FTA 활용 촉진 등 정부혁신 성과 창출에 기여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포상 중 최고훈격인 훈장 수상자로는 권준학 NH농협 은행장 등 3명이 각각 국민훈장동백장, 국민훈장목련장,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권준학 은행장은 주민 주도로 지역내 유휴 공간을 주민 공동체공간으로 전환하는 지역자산화 사업에 지속적으로 금융자금을 지원해 주민이 직접 지역사회 문화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