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제56회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에 대해 이달 20일까지 공개검증을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후보자 공개검증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것으로,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게 될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가 대상이다.
56회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는 송동진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 오종문 동국대 교수, 정재연 강원대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조규범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차진아 고려대 교수, 최정희 건양대 교수 등 7명이다.
검증작업은 이들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재부는 추천 후보자 중 공적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선정된 자에 한해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제56회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료=기재부)
소속·직급 |
성 명 |
공적 요약 |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 |
송동진 |
▪합리적인 세제 개정 및 세제 정책 발전에 기여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인세 및 관련 세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합리적인 세제의 개정에 기여 - 다양한 학술 및 연구활동을 통해 세제 정책 발전에 기여 |
동국대학교 교수 |
오종문 |
▪금융세제 선진화 및 합리적인 과세제도 정비에 기여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융상품 과세의 개선방안 제안과 관련 학술활동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제 도입과 세제 합리화에 기여 - 다양한 금융상품, 신종 금융상품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세제 정책 발전에 기여 |
강원대학교 교수 |
정재연 |
▪조세특례 성과평가제도 발전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 -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여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심층평가 결과 자문 등의 활동을 통해 조세특례 성과평가 제도 정착과 발전에 기여 - 고용 관련 세제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과제를 수행하는 등 일자리 창출 관련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정지선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및 조세제도 합리화에 기여 - ‘15년부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에 기여 - 매년 다수의 국세 관련 논문을 발표하여 조세제도 합리화에 기여 |
한국세무학회부회장 |
조규범 |
▪주요 조세정책 수립을 통해 조세제도 선진화에 기여 -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등 효과적인 조세정책 수립·시행을 통해 세제 발전에 기여 - 세제 관련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세제분야 발전 등에 공헌 |
고려대학교 교수 |
차진아 |
▪조세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납세자 권익 제고에 기여 -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서 세무사 활동의 합법성을 담보하여 조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세예규의 변경이나 새로운 예규 제정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과세 사각지대 해소와 납세자 권익 제고에 기여 |
건양대학교 교수 |
최정희 |
▪조세제도의 선진화 및 효과적인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 - ’17년부터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여 예규 안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심의를 함으로써 효과적인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 - 다양한 자문, 학회활동 및 세제 연구를 통한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