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분양권 불법전매도 조사

이달 법인⋅외지인 저가아파트 실거래 조사결과 발표

정부가 올해 1분기 부동산 투기 거래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1억원 이하 저가주택 등 1/4분기 투기거래 조사 계획을 밝혔다.

먼저 홍 부총리는 “정부는 내부정보 활용, 시세조작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4대 교란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기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작년 7월 시세조작 의심 허위신고 사례 적발 후 서울아파트 신고 후 해제거래가 작년 8월 119건에서 11월 36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에는 법인･외지인의 저가(공시 1억원 이하)아파트 집중 매집 행위와 관련, 불법･불공정 적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 온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24만6천건 중 법인이 8.7%인 2만1천건, 외지인이 32.7%인 8만건을 매수했다.

홍 부총리는 “저가아파트 조사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부터 고가주택 매입･특수관계 직거래 집중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 등에 순차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