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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국세청, '양도세 포탈' 공인중개사·세무사 명단공개

국세청이 16일 고액·상습체납자 7천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명단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가운데, 새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강영찬씨(서비스업)로 종합소득세 등 1천537억원을 내지 않았다.

 

명단이 공개된 개인 체납자 상위 10명 가운데 도박업에 종사한 경우가 세 명이나 돼 눈길을 끌었다.

 

법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쇼오난씨사이드개발㈜로 법인세 등 358억원을 체납해 신규 공개자 중 체납액이 가장 높았다. 법인 체납자 상위 10위에는 서비스업종이 4개, 건설업종이 3개를 차지했다.

 

명단 공개된 조세포탈범에는 유흥주점 업주 18명, 도박사이트 운영업자가 10명, 금 도매업자 5명 등이 포함됐다.

 

부동산 거래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세금 포탈을 방조한 공인중개사,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 포탈을 도운 세무사도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에 올랐다.

 

차명계좌에 매출대금을 숨기고 허위 장부를 기재한 인테리어업자, 다른 사람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 경유까지 판매한 주유소 운영업자도 조세포탈범으로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문화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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