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탄소세와 다른 정책수단도 균형있게 논의해야”

정부는 G20 재무차관회의에서 디지털세를 부과할 때 B2B(기업간 거래) 중간재 업종에 대해서는 당초 디지털세의 취지와 중간재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이 지난 9~10일 개최된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영상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디지털세 후속조치, 신흥국 조세행정 지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가격제 등을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2023년 예정된 디지털세 시행을 위해 필라1·2의 다자협정 등 후속조치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신흥국 조세행정분야 역량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윤 관리관은 매출귀속기준⋅세이프하버 등 디지털세 잔여쟁점을 논의할 때 B2B 중간재 업종에 대해서는 디지털세의 당초취지와 중간재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가별 차별적인 여건을 고려해 조세 뿐만 아니라 배출권 거래제(ETS) 등 다른 가격수단과 비가격수단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장단점을 균형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관리관은 최근 주요국 거시정책 정상화,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본흐름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2022년 G20 주요논의이슈 및 논의방향에 대해서는 분야별 실무그룹 논의를 통해 세부내용이 구체화되고, 향후 G20 재무장관회의･정상회의를 통해 결과물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