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할당관세 연장

11월분 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3천900억원이 오는 15일 약 820만명에게 지급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추진결과를 밝혔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때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10월1일 개시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두 달에 걸쳐 총 1천566만명이 참여했다. 11월30일자로 사업기간은 종료됐다.

이억원 차관은 “11월분 캐시백은 3천900억원 내외로 잠정 집계됐으며, 회계검사 등 최종 점검절차를 거친 후 12월15일 약 820만명의 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1월15일 지급된 10월분 캐시백 3천875억원은 현재까지 3천600억원 정도 사용돼 지급액의 90% 이상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10월과 11월 두 달간의 사업기간 중 카드사용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3.4%, 13.7% 증가하는 등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소비진작 효과를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설 물가 대응체계도 선제적으로 가동했다.

이억원 차관은 “정부는 국제원자재 가격 강세, 공급차질 등으로 인한 어려운 물가여건 하에서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불안심리가 확대된 계란은 가격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월 중 수입란을 3천만개 도입하고, 내년에도 계란·계란가공품에 대한 수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6개월간 월 1억개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해 8~30%의 기본 관세율을 0%로 크게 낮추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