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 거래량 증가…시장교란시 수사의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다양한 지표와 통계를 종합할 때 그동안 부동산 가격상승을 견인하던 불안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보이는 만큼 최근의 흐름이 시장안정으로 확실하게 착근될 때까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매매수급지수의 경우 부동산원 기준으로는 보궐선거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고, KB매수우위지수도 10월 첫째 주 매도우위로 전환된 후 이달 둘째 주 68.6으로 떨어져 지난해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최근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중개업소 대상 주택가격 인식조사에 따르면, 3개월 후 소재지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비중이 약 80%에 달했으며,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9월에 비해 10월에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금까지 2차에 걸쳐 총 1만4천호 사전 청약을 실시했고 향후 연말까지 보름 내외 간격으로 총 3회의 사전청약을 추가 실시해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지방 저가주택 거래 증가 상황에 대해서도 짚었다.

 

“1~9월 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일부 법인⋅외지인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을 통해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언급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의 월평균 거래량은 2019년 2만건, 2020년 3만건, 2021년 1~9월 3만4천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저가아파트를 매수⋅매도한 법인⋅외지인을 대상으로 전수분석을 통해 이상거래를 선별 중이다.

 

홍 부총리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빈도⋅파급효과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시장교란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