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요소 수급상황 급변에 따라 요소수 및 요소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8일 0시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8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고시에 적용되는 물품은 요소수와 원료인 요소이며, 적용대상자는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다.

 

매점매석을 판단하는 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2020년 1월1일 이전부터 영업한 사업자)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2020년 중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2021년 1월1일 이후 신규 사업자)다.

 

정부는 환경부⋅산업부⋅지역환경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도 운영한다.

 

이번 고시의 적용시한은 2021년 11월8일 0시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다.

 

기재부는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기재부는 매점매석행위,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 

적용대상	구분	부서명	연락처	담당자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하는 자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2	엄유미 실무관
			044-201-6937	김정미 실무관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031-481-1378	송명엽 주무관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	055-211-1376	김선우 주무관
	금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	042-865-9031	추민서 주무관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	062-410-5332	정지효 연구사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33-760-6057	박광수 주무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53-230-6445	박소정 주무관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63-238-8833	김진규 주무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032-560-7613	김선문 연구사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촉매제의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는 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02-2100-1590	김성희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