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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1. (수)

삼면경

납세자보호담당관 업무폭증

`몸이 둘이라도 모자라'
세정가 `大성공작' 평가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가 도입 1개월을 넘기면서 세무대리업계를 비롯한 일선 세정가에서 `大성공작'이라는 評.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전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폭증하는 업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

 지난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와 애로해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이 명실공히 민원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납세민원인들이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납세자보호담당관들에게 의뢰하는 등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활용도가 급증하고 있다”고 업무폭증의 원인을 분석.

 일선세무서의 관계자들도 “대부분의 세무서가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과 보좌 2∼3명으로 납세자보호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보니 폭증하는 업무에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고 사실확인. 이처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인기가 높아지자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접수된 민원에 대한 분석과 조사업무가 부실해져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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