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에서 주장

 

부동산시장이 호조를 띠면 감세 기조가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시장 호조기에 예외 외로 높은 세수가 감세 기조의 확대로 귀결됐을 것이란 얘기다.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은 지난달 30일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부동산 시장의 불완전성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기여건과 조세정책 기조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GDP갭과 증세 또는 감세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고, 의원 발의안 및 정부안 모두에서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관측되지 않았다. 조세정책 기조는 경기중립적이라는 얘기다.

 

또 의원발의안과 정부안의 조세정책 기조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안의 감세 비중이 높을 때 의원발의안의 감세비중도 높았다. 

 

통계적 유의성은 약하지만 보수정권은 감세법안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진보정권은 증세법안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주택 가격과 조세정책 기조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논문은 주택가격과 감세법안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주택가격과 증세법안 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감세법안의 비중이 높아지고, 증세법안의 비중이 낮아진다는 의미다.

 

심 심의관은 “부동산 시장 지표와 감세기조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면서 “2000년대 이후 부동산 시장 변화가 세수변동성을 크게 했고, 특히 부동산 시장 호조기의 예상 외의 높은 세수가 감세기조의 확대로 귀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자산시장 호조시 감세기조 강화현상은 재정적자 편향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