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천271명 단속해 2천909명 송치

국세청, 828명 중 763명 조사해 1천973억원 추징 예정 

정부가 지난 3월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을 발표한 이후 투기사범 2천909명을 송치하고 범죄수익 1천385억원을 몰수 추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토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25일 현재 경찰은 부동산 투기 혐의가 짙은 1천376건 5천271명에 대해 단속을 벌여 이중 2천909명(구속 59명)을 검찰에 넘기고 범죄수익 1천385억원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 혐의자 828명 중 763에 대해 검증을 실시해 1천973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투기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개선 과제들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으로, 특히 하위법령 등 정부 자체추진과제는 80% 이상 시행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LH 혁신은 전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과제들을 조기 완료했고, 비핵심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정했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LH의 비핵심기능 24개를 조정하고 정원 1천64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해 제도개선 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밝혔다.